지역균형발전? 서울 살면 전기료 더 낸다?

 

지역균형발전? 서울 살면 전기료 더 낸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지역이든 동일하게 책정되는데요.

앞으로는 발전소 시설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단 11%라고 합니다.

반면 인천, 충남, 부산, 전남 등은 지역 내 발전 시설을 통해

자체 사용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울주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을 짓기로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전 밀양의 경우에도 6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송전선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도권의 전력자급률은 더 떨어질 전망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5월 국회에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제로 인한 지역 균형 발전이며, 대형 발전원 부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기업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쯤으로 시행 시기를 정하고 올해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수도권에도 소규모 발전소나 에너지 저장시설 등을 '분산 에너지'로 지정하고

신설 유도 방침을 고심 중 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타지역의 요금 격차의 정도는 아직 알 수 없어 대책 마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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