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거리두기10 '서울시'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서울시' 방역 패스 효력 정지?! 백신 접종률을 강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 및 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및 의료계·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는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 2022. 1. 14. 거리두기 '또' 연장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또' 연장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0월 3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기간이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가 연장됩니다. 다만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다시 10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실시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제한에 예외 적용됩니다. 때문에 최대 6명의 모임이 가능해지지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엔 그대로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으로 적용됩니.. 2021. 9. 3. 정은경 “9월말 이후 위드코로나 검토 고려” - 위드코로나 뜻은? 정은경 “9월 말 이후 위드코로나 검토 고려” - 위드코로나 뜻은? 계속되는 방역 조치 강화와 4단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든 국민의 피로감과 부담이 과중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9월 말 10월 초부터는 준비작업, 검토작업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위드코로나란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뜻.. 2021. 8. 24.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 -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단축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 -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단축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해당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발표에 대하여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과 접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행이 계.. 2021. 8. 20.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 지난 일요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318명 발생하면서 일요일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도 이번 4차 대유행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기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4단계 적용이 2주 연장된 것에 이어 비수도권도 다음달 8일까지 3단계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미세하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경남과 부산에서 전날 각각 116명, 106명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도 3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27일부터는 카페·식당의 매장 영업이.. 2021. 7.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