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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신고 마감 한달 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최초 신고 접수

by 9HO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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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신고 마감 한 달 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최초 신고 접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 기간인 9월 24일까지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Big4 거래소 중

유일하게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마쳤다고 합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코인 거래소 20곳 가운데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는 업비트 1곳뿐이라고 합니다.

 

업비트는

기존에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있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연장했고

계좌 확인서를 받아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타 거래소의 신고서 접수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

현재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

세부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자산의 외부 입출금을 막아야만

확인서를 써준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같은 의견을 강경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입출금을 막으면 거래소 내에서 지나친 가격 프리미엄이 발생하거나

시세 조종에 쉽게 노출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케이뱅크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있는 업비트도

앞서 동일한 제안을 받았으나 케이뱅크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무효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하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 등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부터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는 등의 모든 책임을

시중은행에서 져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고

이러한 의견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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