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잘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의료보험제도이죠.

 

그중 이번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즉, 우리가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어오고 있고

매년 그 상한액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예를 들어

4~5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21년도에 200만 원의 병원비를 납부했을 경우

상한액 기준인 152만 원을 제외한

48만 원을 환급받는 것이죠.

 

단,

이때 상한액 기준의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본인부담금만을 카운트하고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됩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1) 사전급여

연간 동일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까지만 병원에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

 

2)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단,

요양병원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사전급여가 아닌 사후환급으로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다음년도 7~8월 정도에

공단의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초과되는 시점부터 매월 고지 후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

공단에 문의 후 신청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5. 적용제외 및 환수 대상 자세히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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