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카드 사용액 캐시백 확정 - 1인당 10만원씩 총 30만원 지급

전 국민 카드 사용액 캐시백 확정 - 1인당 10만 원씩 총 30만 원 지급

 

정부는 오늘 6월 28일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카드 사용액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돌려받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1. 지원 대상

 

대상으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해당됩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카드가 없는 약 4%의 국민에게는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소비보단 소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2. 캐시백의 기준과 지급액은?

 

카드 사용액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다음달부터 3개월간 캐시백 해준다고 합니다.

 

즉,

2분기에 평균 100만 원을 사용했고

다음 달에 153만 원을 사용했다면

3% 증가분 3만원을 제외하고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10%인 5만 원을 캐시백 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3%를 기준삼은 이유를

정부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지출이 대체로 평균 2%정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총 지원금 30만원을 한 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

월별 최대 10만원의 제한으로

3개월간 시행한다고 하니

만약 캐시백 월한도 10만 원을 넘기게 된다면

급하지 않은 지출이라면

그 다음달에 하시는 게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카드 사용처의 제한은?

 

모든 사용처에 대한 금액을

캐시백 해주는 것은 아니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4. 사용하는 카드가 여러 장 일 경우에는?

 

카드를 여러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 카드 1개를 지정하고

해당 카드사에 나머지 다른 카드사의 지출액까지

정보가 통합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체크카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5. 환급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해당 캐시백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우선 시행되고

차후에 예산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배정된 예산은 1조 원이라고 하며,

해당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환급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며

위에서 설명드린

주 카드의 카드사를 통해

환급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8월 소비금액에 대한 캐시백은

9월 중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신청하셨던 것처럼

카드 사용 시

포인트가 먼저 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처럼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환급액 10만 원을 받으려면

평균 사용액 대비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대부분이고

진짜 당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소외되는 정책이라

또한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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