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그 시기와 대상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을 이야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보편 지원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율 과정에서 찬반 여론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보다는

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방법이고

오히려 진짜 지급이 시급한 계층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방안은

하위 90% 가구에 1인당 25만 원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에 관하여는

하위 70%~전 국민으로 아직 논의 여부가 결정 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안으로는

하위 70%에게는 재난지원금을

나머지 상위 30%는 카드 캐시백을 주되

명품 정장, 백화점, 차량비 등의 비용은 제외하고

캐시백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쪽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급의 지급시기는

추석 전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7~8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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